[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1년 반 전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다시 꺼내 드는 모습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에 가깝다. 세금으로 재정을 확대하려는 발상 역시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치권과 시장 내에서는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구조 문제를 언급하자 진보 진영과 친정부 언론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금융 과세 정책이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장 충격 우려와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한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말 폐지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시가 살아나자 입장이 바뀐 듯한 모양새다.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4000 이상이면 도입 가능하다던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논란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폐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세금을 꺼내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경우 시장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6ㆍ3 지방선거가 끝나면 진보 진영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밀어 불일 것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세제 논의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확장 재정과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고 재정을 더 풀겠다는 방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사회주의 발상의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을 살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보다, 성장과 투자 의욕을 꺾으면서까지 국가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식 접근은 결국 경제 활력만 무너뜨릴 뿐이다. 정부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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