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등 통합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아유경제_부동산] 김선교 의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명확히 해...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by. 김진원 기 | 2026-05-11 0 315

수원선일초, “‘스포트데이’로 경쟁보다 협력을 시작해요”-[에듀뉴스]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선일초등학교(교장 송제경)는 7일 오전 9시,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인 ‘2026 스포츠데이 어울림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34

[아유경제_기자수첩] 또 시작된 금투세 간 보기… 개인투자자 우롱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1년 반 전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다시 꺼내 드는 모습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에 가깝다. 세금으로 재정을 확대하려는 발상 역시 국민 불안을 키... by. 김진원 기 | 2026-05-11 0 309

정근식 예비후보, “‘하나의서울교육’이 세대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시대에는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더 촘촘한 교육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부모와 ...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25

임태희 예비후보, “‘교육의정치화’는 ‘NO’-‘학생의 미래’를 위한 협... [에듀뉴스] 최근 일부 언론(5.08. 뉴시스)을 통해 보도된 ‘수도권 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후보연대)’ 기사와 관련해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의 확고한 기조를...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03

임태희 예비후보, “‘학생인권조례’를 넘는 ‘권리와 책임’의 학교 문화...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세우는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현장에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임 예비후보...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291

진보도, 보수도 아닌 부산교육감으로 대전환의 닺을 올린 김석준 예비후보-...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부산시민과 각계 대표, 학부모, 지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압승을 위한 뱃고동소리 울리고 출항의 닫을 올렸...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19

이정선 예비후보,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처우 개선 약속-[에... [에듀뉴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했다.이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9일 광주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영어회화 전...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25

안민석 예비후보, “다문화교육은 경기교육의 핵심정책이 돼야”-[에듀뉴스...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다문화학생 교육권 보장과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을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안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다문화...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02

임태희 예비후보, “돌봄 번호표로 발 동동 구르던 학부모님 ‘책임돌봄’...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학기에도 흔들림 없는 ‘책임돌봄’을 실현하고, 초등돌봄 대기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 by. 이승준 기 | 2026-05-11 0 298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 중 아주 특별한 특수교육 공약 내건 강은희 예비후...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를 위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장애학생 개인의 특성과 발달 수준, 진로와 자립까지 반영하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따뜻...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01

한만중 예비후보, “서울교육이 가야할 길은 노무현의 가치와 조희연의 가... [에듀뉴스] 한만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수창빌딩(정근식 예비후보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소로 썼던 같은 장소)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울시교육...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13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에서 뛰노는 ‘하나’와 ‘하리’-[에듀포토] [에듀뉴스]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발려견놀이터’에서 ‘하나(웰시코기, 6살)’와 ‘하리(몰티즈, 1살)’ 등이 함께 뛰놀고 있으며 서울자치경찰위원회(문...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09

‘IB’를 ‘KB’로 업그레이드 시켜 국가대표 교육감이 된 강은희 예비후보...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지난 5월 4... by. 김용민 기 | 2026-05-11 0 318

[아유경제_재건축]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시공권 주인공 선정 ‘시작’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이달 8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by. 김진원 기 | 2026-05-11 0 37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