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검색
와이드맵
쿠폰등록
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5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OFF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반포 일대서 부동산 거래 담합 주도자 검찰 송치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06 16:20:41
추천수 27
조회수   57

글쓴이

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반포 일대서 부동산 거래 담합 주도자 검찰 송치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300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20개 업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제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조차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한 B씨는 반포 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며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 시공권 행방 향한 ‘... 2026-04-06 16:20:30
다음게시글 [아유경제_부동산] 김이탁 국토1차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공급 속도가 핵심... 2026-04-06 16:20:53
CATEGORY
생활용품
출산아동
디지털가전
생활식품
패션의류
공구조명
레저자동차
애완용품
실버용품
최신 댓글리스트 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d클라우드
DMC
스타허브플러스
오피스텔
동문
토지
음식
아파트
슈퍼카
영화
커뮤니티
피규어
메모지
1
음악
파워링크 기사 더보기
카페, 공방, 요양시설
파워링크 기사 | imast1980
베스트 게시글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파워링크 기사 |
베스트 게시글 [주목! 유망분양] ‘파주 ...
파워링크 기사 |
베스트 게시글 [속보] 파주 메디컬클러스...
파워링크 기사 |
동탄·기흥·구리 "토허제...
파워링크 기사 |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