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당초 탄원서 제출과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날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신경호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강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오히려 6·3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선거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결국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사라지고 선거는 재판 결과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라고 전망하고 “만약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당선된 뒤 항소심 또는 이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번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 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선거법 재판이 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며 “법원은 향후 공직선거법 및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의 공적 기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또한 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시민과 도민은 후보자의 이력과 법적 판단 결과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고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번 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교육 현장의 불안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 신속성과 공공성,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충고하고 “사법부는 더 이상 늦은 판단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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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