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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산 옹벽 붕괴’ 재발 방지… 국토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60곳 특별점검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5-20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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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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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산 옹벽 붕괴’ 재발 방지… 국토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60곳 특별점검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안전에 취약한 보강토옹벽을 집중점검하고 상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오산시 사망 사고 발생 옹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 60곳을 다음 달(6월) 30일까지 특별점검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사조위 발표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 총 363곳을 확인했다. 이중 배수 상태(누수 흔적ㆍ배수로 퇴적 등), 변형 상태(상부 지반 침하ㆍ전면 벽체 변형 등)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곳은 별도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ㆍ감독 기관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ㆍ국토안전관리원ㆍ지방정부ㆍ관리 주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ㆍ파손, 상부 지반 침하, 포트 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ㆍ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신속한 보수ㆍ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한 다음 상시 관리에 들어간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 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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