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교육재정 20.79%가 지켜지지 않으면 간당간당한 상황!”-[에듀뉴스]

정근식 교육감, “교육재정 20.79%가 지켜지지 않으면 간당간당한 상황!”-[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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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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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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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교육재정 20.79%가 지켜지지 않으면 간당간당한 상황!”-[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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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50년 이상 된 것이고 지금 현재 20.79%는 2020년부터 시행됐고 6년 동안 지속돼온 숫자”라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전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I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수가 발생해 앞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반도체 특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걷히는 세금을 20.79%와 같이 기존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교육 재정이 급속하게 늘어나니 ‘이 부분을 손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20.79%를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유아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미래 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는 ‘국가인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립을 해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쓰겠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역의 교육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몇 차례 SNS나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대 20.7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오는 29일 대한민국교육감의회(교육감협)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교육관련 단체들은 전부 20.79%를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다만 갑자기 늘어나는 교육재정을 곳간이 넘쳐난다고 하는 말은 202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에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기금이 많이 싸여 있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21조 3천억 정도의 기금이 싸여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연 평균 4.5조씩 사용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는 3조가 남아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3천억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연평균 4조 5천억씩 그 기금을 써왔는데 지금 남은 잔액 기금은 3조”라면서 “그 속도로 가면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부족해진다”고 분석하고 “그래서 3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지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3천억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유보통합이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그 일정이나 단계가 표현돼야지만 그 부분에 확실히 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오늘 발표한 학교기반 평생교육도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라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오늘 발표한 비전 선포는 엄밀히 말하면 안정된 지방교육재정 기초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재정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이런 비전을 실현할 수 없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 미래 대응이나 또는 새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더 필요하고 학교 기반 평생교육을 확대를 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의 경우에도 작년에 평가해보니 초·중고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개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AI 센터를 만들려다보니 서울대학 연세대학 서울시립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있어 투자를 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대학 고등교육 연계사업이 발전하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초·중·고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있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고등교육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협력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