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이달 8일 마감한 결과 총 44곳(약 6만 가구 규모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그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참여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었다. 사업참여의향률이 30%를 넘으면 후보지 선정 평가 때 가점에서 만점을 받는다.
전체 44곳(281만6000㎡)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000㎡), 저층 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000만㎡) 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자치구가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다음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면 국토부ㆍ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ㆍ저층주거지 유형의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8만7000가구) 중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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