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전제로 ‘정근식표 5대 공약(정5공)’을 선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동안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해 적용돼 온 한계를 넘어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기본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며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제시했다.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AI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및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끈다.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1자치구 1학습진단성장센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며,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인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혀 시민 앞에 책임지는 교육을 다진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에 이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촘촘히 엮어 지원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넓히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강화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로 교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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