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들을 만나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재정)’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오는 10월 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농성장을 방문해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긴급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천막농성장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 규탄 범국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빼앗지 말고, 교부금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정부와 국회는 졸속적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긴급행동은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날을 세우고 “정부는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한 이 법률 개정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하고 국회로 넘겼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주체들과 제대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더구나 교육재정의 집행을 하는 교육감들과도 충분한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짚고 “국회도 16일 입법을 위한 교육재정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면서 교육주체의 참석과 발언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를 교육주체를 소외시킨채 어떻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밀실행정으로 처리하려 하는가! 이는 교육에 대한 홀대이자 그동안 쌓아온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교원·학부모·학생·교육감·교육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부터 구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 교부금법을 적용해도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실제 재정규모가 아니라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라면서 “추경을 포함한 실제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폭은 3.2%에 불과하며 더욱이 교원 인건비가 3.9% 증가하고 공공요금과 급식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등 교육청의 필수경비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율이 이러한 필수적인 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20.79%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이라며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비용만큼 재정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학교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과밀학급 해소, 교육복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교사와 교육노동자 확충 등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누려야 할 교육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조건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또 새로운 산정방식처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면 교육재정의 국가 세입 연동성이 약화되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교육재정이 확보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재정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도 그 재원이 시·도교육청에 법정·안정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또한 기금을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결정과 배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설령 기금 일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더라도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과 기준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구조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주장의 방향을 국회로 바꿔 “정부가 졸속으로 만든 법안이 이제 국회에 넘어왔다”면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며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잘못된 법안을 막아야 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침묵한다면 그것 역시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며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의 출발점”이라면서 “만약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교사와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노동계와 지역사회, 풀뿌리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의원 면담과 기자회견, 지역별 시민행동을 이어가며 각계각층의 연대를 더욱 넓혀 대규모 국민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켜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연대해 싸워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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