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들과 새롭게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첫 만남이지만 토론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의 갑론을박만 이뤄지고 교육재정의 당사자들인 교육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발언 기회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감협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된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 4천억 원이다.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 0.3%에 불과하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협은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교육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위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것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할 것 △해당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근식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돼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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