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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