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재보험 신청부터 업무상 재해 입증, 근로복지공단 보완 요구 대응까지 초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무법인 권리에서 산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과장은 "산재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산재 신청은 서류가 아니라 입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산재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초기 대응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는 박 과장은 산재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를 꼽았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경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후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구, 사실관계 확인, 의견서 작성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박성호 과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산재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산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김민한ㆍ김상재ㆍ박설영 노무사 등 산재 전문 노무사가 포진해있으며, 산업재해 사건에서 산재보험 신청은 물론 업무상 재해 입증, 의견서 작성, 공단 대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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