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어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5조 1천억정도 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추계를 해볼 때 4조 8천억원 정도로 추정이된다”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3천억원정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중에는 기금으로 보충했던 예산이 7백억정도 있고 8백억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추산할 때 올해 예산보다 3천억정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덧붙이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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