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주배경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특별히 이런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경북은 학생수가 많고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면서 “올해처럼 세수가 풍족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새로운 산식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40년 이상된 학교들이 2조 이상들어가고 앞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산식으로 나온 교육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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