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금 정부에서 학령인구 축소에 따른 감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시스템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과거 개도국 시절에 편성해노은 예산을 선진국으로 가는 시기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금은 많은 교육복지가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후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지방교육재정에는 내년에 일몰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소비세, 국가의 여러 가지 보전에 따른 지방세 보전도 모두 일몰이 된다”며 “그 일몰되는 것과 각 시도교육청에 2022년에 교부됐던 세입 증가분에 대한 기금을 거의 소진한 상황”이라고 짚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통해서 2천억정도의 예산을 보전했었는데 내년에 소멸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3천억 이상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학령인구가 축소 되는데 학령인구에 따른 재정편성은 8~9%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 정도 학령인구가 연동되는 예산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재정개편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고 또 사교육증가율 등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만 미래교육을 견인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단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내년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이된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학령인구가 감소된다면 어느부분을 우리가 줄여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논의가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이고 “짧지만 긴박하고 핵심적인 것을 논의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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