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울산은 추계를 해보니 바꿨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 7천5백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울산 재정이 2조 5천억정도 되는데 7천5백이면 상당한 금액”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미래는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니 이해가 않되는 상황”이라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지만 줄어든 학생들이 결국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다 챙기고 돌보려면 그만한 역량을 키워야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만 해도 노후학교, 40년 이상된 학교가 74개이고 이것을 다 바꾸려면 지금 재정 수준으로 60년 걸린다고 나왔는데 8백억원식 추경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25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25년이 되면 또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30~40년 된 학교를 그대로 두고 AI시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금처럼 세수가 좋을 때 오히려 국가적으로 노후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대 갑자기 세수 호황기에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참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구조조정을 해도 힘들 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많은 분들이 국가 재정을 그대로 주면 어떻게 쓸 것이냐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기초학력부터 시작해 특수교육이라든가 AI디지털 교육의 수요는 점점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울산은 코로나 때부터 지급한 스마트 패드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것 없이는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 와있다”고 덧붙이고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있고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다 줘도 모자라는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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