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급여가 늘면 당연히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 재정당국이 하는 것을 보면 나라 살림이 좋아졌는데 학생들 교육비는 나추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에돌렸다.
이어 “이것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든다”면서 “지역을 다니다보면 학부모님들이나 그 교육관계자들의 교육적수요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고 “단순히 학교에서 국영수가르치는 그런방식은 않되고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아이들 등 다 개별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옛날에는 백만명 태어났었는데 요즘에는 24만명이 태어난다”며 “백만명 태어났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24만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맞추고 모든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려면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좋을 때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재정여력이 좋아졌지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말하고 “55년 동안 지켜왔던 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기간의 논의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5백만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학부모는 천만명이되는데 룰을 바꾸려면 이런 학부모들과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교육감들에게 주셔야지 저희가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않을까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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