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16일 오후 6시 경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재정에 대해)학생, 학부모, 선생님, 누구하나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교부금 개편안에 그동안 학부모나 교사단체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교육부 등을 몰아세웠다.
또한 “아울러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특히 교육인재 공고에 초·중등교육분야를 명시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또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배정에 있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생애 전 주기교육 및 평생교육 확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안에 대한 교육청별 영향 추계인식의 차이가 돈으로 명확하게 들어났다”고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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