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정훈 의원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결국에는 정부가 돈을 어가서 나눠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학령인구가 떨어지면 돈이 많이 남아도느냐”고 다그치자 정 교육감이 “그런건 아니고 교육인재 문제 중에 유아교육비와 평생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그방향이 옳다”면서도 “그 중에 교육청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유보통합을 하면 모든 재정이 교육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교육청을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부분은 항상 부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면서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을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이런데서 충당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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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