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사태로 촉발됐던 촛불집회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이하 교육재정)금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사태는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여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지만 교육재정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제 1순위인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정부 방침대로 축소될 경우 이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팔짱을 끼고 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교원3단체의 긴급기자회견, 10일,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 21일,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놓고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여” △“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는 축소 논의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고 본지는 “교원3단체,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불똥은 학교로 튄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또한 지난 10일 오전 11시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모두 한목소리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환영 그러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돼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본지는 “정근식 회장,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은 ‘앙꼬빠진찐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날 정근식 회장은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청도 더 큰 교육적 책임을 함께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1일 오전 11시,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교육철학과 미래 비전 없이 진행되는 재정 논의를 비판하며 “예산을 줄일 것인지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구조개혁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논리는 국가재정 운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교육재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를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을 다른 분야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교육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급식과 교육복지, 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참석 단체들은 “앞으로도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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