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교육재정 개편안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모두의 지혜 모아야”-[에듀뉴스]

김대중 교육감, “교육재정 개편안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모두의 지혜 모아야”-[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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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2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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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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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교육재정 개편안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모두의 지혜 모아야”-[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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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7일 오후 2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 여수 그랜드볼룸(1층)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이곳 여수는 저에게 매우 뜻깊은 장소”라면서 “2년 전인 2024년, 당시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이름으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며 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세계인과 함께 나눈 바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현재 이러한 일들(전남광주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런데, 현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교육재정은 더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나다”라면서 “정부의 의도 대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 20.79%가 무너지면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현행 방식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은 고사하고 기존에 해 왔던 기본적인 교육정책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충 등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고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그대로 필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우리 모두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독려하고 “오늘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심도 있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혜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환영사로 돌아가 “당시에도 이곳에서 교육감님 여러분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하고 “그리고 오늘, 2년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특히,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역사적 출범을 한 뒤 처음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교육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남광주교육은 지난 7월,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다”면서 “통합특별시교육청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남광주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우리가 만드는 전남광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K-교육특별시’로 우뚝 선다는 자긍심을 갖고 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광주통합교육의 성패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수십년 간 교실문화를 지배해온 지식 전달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개척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전남광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첨단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이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교육 지산지소’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틈을 내어 아름다운 여수 바다의 정취도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