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정근식 교육감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에듀포토]

김준혁 의원, “정근식 교육감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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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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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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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정근식 교육감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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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6일 오후 5시경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태도와 끼어들기 발언이 원천 봉쇄당하는 수모를 격었다.

김준혁 의원이 정 교육감에게 “정근식 교육감과 더 이상 애기를 하지 않겠으니 말을 하지 말라”고 발언권이 원천 봉쇄된 것.

이날 정 교육감은 김 의원에게 “교육현안(이재명 정부의)은 안정성 측면에서 점수는 주는데 그 안정성은 3년 평균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3년이 되지 않아 평균치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또 “현재 내국세를 바로 전환하지 않고 내국세를 3년 평균으로 한다면 안정성은 똑같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산식은 경상성장률보다 교부금을 항상 적게 주고 있다”며 “마이너스 요인기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교부금은 항상 경상성장률 보다 적개 편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안(교육재정 개편안)”이라고 분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교육선도국으로 점령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꺽어 버리는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너무 격하신 표현일 수 있고 거꾸로 여쭤 보겠다”며 “돈 제대로 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교육을 없에고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세계적인 교육수준을 만드는데 자신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큰 목소리로 “자신있다”고 답하고 더 설명을 하려하자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의 말을 막고 “제가 교육감님을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꿈을 상실하는 정책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교육을 망가트리려고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 정 교육감의 발언권이 원천봉쇠 됐다. 김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면 말씀도 그렇게 안하면 되지 서로 호의적으로 하려는데 그런식으로 말 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정 교육감은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라고 말하자 말을 끈은 김 의원은 “그래서 먼저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 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좀 흔들어서 대학에 더 많을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교육위원으로 학교에 다니다 보니 학교교육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교부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래서 정근식 교육감님 말할 때 공감도 많이 했고, 제 생각도 같았다”고 말하고 “정부 정책이 이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만 최대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4년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혁명적 교육정부로 평가받는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이 좀 더 말을 하려하자 김 의원은 “이제 정근식 교육감과 대화를 안 할 거고 교육감님은 처음에 너무 큰 실수를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어쨓든 에둘러 표현수 있는 말을 우리가 꿈을 상실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말이라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런 정 교육감의 발언 차단은 2024년도 교육위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감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본인의 땅 203번지가 아니라, 타인의 땅 203-1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진을 마치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허위공표했다”면서 △타인의 땅에서 경작했고 본인의 땅은 사실상 휴경지로 방치해 농지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 △위법을 우려한 나머지, 최근 마치 농사짓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급히 제초했다 △익산 토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질타했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실실 웃으며 답변하는 모습이 매우 불쾌하고 국감을 받는 자세가 안돼있다”면서 “사과하고 성실히 질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오는 10월 7일경부터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감에서 정 교육감의 경솔한 자세는 또 입방아에 오를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