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사회시민단체에 이어 전국 176개의 교육지원청들도 23일 교육재정의 20.79%는 유지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협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재정전문가 등의 토론회가 예정돼있어 교육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전국교육장협의회(전국교육장협, 회장 서권호, 의정부교육장) 성명서를 통해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세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와 맺은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안정적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자,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고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제도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돌봄학교 운영,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재정 당국의 개편안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가능했던 공교육 수십년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교육수요와 미래교육 투자를 외면하는 단순 경제·재정적 접근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인 인재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에 따라 조정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이에 우리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재정을 일반 재정의 조정 수단으로 삼는 논의에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미래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교육장협은 “교육재정 제도의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전국교육장협은 끝으로 “우리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모든 학생이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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