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문을 통해 “나라 곳간이 넘쳐난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고 서두를 열고 “반도체 특수로 로봇세나 AI세 도입 없이도 내년 정부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는 일시적 풍요를 일거에 소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다”고 말했다.
이어 “옳은 방향이고, 바람직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빠진 것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불평등”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학벌의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교육 문제에 기반해 부동산도 자산도 불평등해졌고, 이것이 양극화로 이어져 자살률이 높은, 특히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높은 불행한 사회가 돼버렸다”며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이 좋은 기회를 한국사회 불평등 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이 그간 교육 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다”면서 “방학이면 실업자 신세였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위원장은 “그런데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예산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조삼모사라면 헷갈리기라도 하겠지만 이는 강탈수준”이라고 비난하고 “기업에게는 끊임없이 퍼주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교육부와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분노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지방교육재정에 더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추가지원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예산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늘어난다고 잡아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밝히고 “민주노총은 오랜기간 무상교육을 목표로 활동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지리한 논쟁도 무상교육의 지향 앞에서 잦아들었고, 아이들의 밥값에 직을 걸었던 정치인은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못박고 “지방교육예산을 유지하고, 추가재원으로 통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씨앗을 심어야 하며 민주노총은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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