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정근식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재정 산식을 비판하면서도 교육계와 노동계가 강력하게 결합 돼 있으며 향후 노동계의 대변할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교육재정은 임금과 처우만의 문제도, 교육청 예산만의 문제도 아니며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실에서 배우고, 어떤 돌봄과 급식,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차 말했듯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과 늘봄교육, 학생마음건강 안정, AI디지털교육, 노후학교 개선 등 수요에 맞게 더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저는 지난 국회 예결위원장 및 여러 정부 국회 인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가가 확대하는 교육정책에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금 학교에 필요한 투자를 어떻게 지속할지, 노동자이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논의가 교육현장의 실제 필요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앞으로 시설과 인력, AI·디지털,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복지·안전 분야의 재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특히 노후시설 개선과 적정한 교원·교육공무직 인력 확보는 학생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재정수요”라고 짚었다.
여기에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부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처우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와 학교 현장의 인력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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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