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다”-[에듀포토]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다”-[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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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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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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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다”-[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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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의료, 교통, 연금 등 사회 곳곳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활동을 해왔다”면서 “학교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책임의 보루”라고 규정하고 “그런데 최근 정부의 법 개정 시도는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공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본질적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지방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한 경제 논리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 발전을 이루어온 것은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이 흔히 하시던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으니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는 말씀이 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말하고 “이제는 학교가 공부를 넘어 급식, 돌봄, 상담 등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공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과 도박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국민의 안전과 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법원에서는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이런 국가 책임의 흐름에 역행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의 중앙정부 집중성을 높여서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 절감’이라는 핑계로 각종 국가 책임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가 매우 많았다”며 “지방교육재정 역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인구 감소 시기일수록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동·청소년 복지를 강화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독일은 학교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출생률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핀란드 역시 초등학교가 줄었음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해 소외 계층 학습 지원 등을 확대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공교육과 교육복지의 공공성은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기본권 없이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급식실의 결원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교육복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무너지면, 학교의 공공성 역시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 5일간의 입법예고와 형식적 공청회로 추진된 이번 졸속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50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를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는 24만 조합원 나아가 전국민과 함께 국회 앞 천막농성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