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학생들을 배제한 미래를 위한 투자 논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에듀포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학생들을 배제한 미래를 위한 투자 논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에듀포토]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2026-09-28 21:22:16

글쓴이

이수현 기자

제목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학생들을 배제한 미래를 위한 투자 논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에듀포토]

내용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개정교부금 개편안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2025년 5,17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명목 GDP는 2,2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가 줄어든다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국민 1인당 투입되는 국가재정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독 교육재정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유·초·중고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 현재의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논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교육재정에 보전규정이 있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은 실질적인 삭감”이라고 규정하고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자는 2020년 290명에서 2025년 385명으로 5년 새 약 33%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원의 민간 기업 대비 보수 기준액은 2020년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약 90%대에서 2025년까지 83%~84%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떠나고 있는데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없이 언제까지 교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학생 수는 14.6%가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단 0.2% 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골고루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소멸 문제와 대도시·신도시 중심의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급 수가 학교 수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학교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까지 허공만 가리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며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지난 10년간 약 40%(1,055개교) 증가하여, 현재 전체 학교의 31.3%(3,720개교)에 해당하며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학교 문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소규모학교 문제를 방치하면 젊은 세대의 유출과 외부 유입 감소를 초래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내다보고 “교육법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다고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따지고 “전국 중학교 교실 3개 중 1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며 전체 중학교 학급의 절반 이상이 과밀한 시군구는 32곳에 달했고, 경기 과천·화성·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은 그 비율이 70%를 넘어섰다”고 덧붙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 중 절반 이상이 과밀한 시군구는 총 27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개발 업자에게 맡겨놔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냐”며 “당장 과밀학급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고 지적하고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210,838명으로 전년 대비 8,630명(4.3%↑) 증가했으며 2025학년도 학업중단율은 초·중·고 전체 1.1%, 초 0.7%, 중 0.7%, 고 2.1%으로 전체 53,617명”이라고 설명하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735명으로, 전년보다 5,125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정서적 위기 위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6만 8,921명(4.2%)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전국 1만 2,167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곳으로 배치율이 42.5%에 불과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현실을 모르는 재정당국의 무리한 재정 압박에 굴복하게 되면 학교 현장이 무너진다”면서 “우리는 학교현장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안정적 교육재정 구조를 사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