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일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2026 국정사무감사(국감)가 예정됐다.
특히 동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하 서경인교육청)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가 도마위에 오를 것은 자명하다.
교육감협은 피감기관이 아니지만 교육감협 회장을 맞고 있는 정근식 회장이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시교육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을 옹호하려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야당간의 전쟁터로 변할 것으로 예견된다.
서경인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피감 대상으로 증인석에 앉아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만 할 수 있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밝힐 수는 없으나 교육위원들 중 누군가 요구할 경우에만 마이크를 켤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이 예고하고 있는 동월 9일 국회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교육감들이 함께 해 교육재정 개편의 불합리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재정의난(難)’으로 규정하고 60회 이상 보도해왔으며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한다 등을 입장을 대변해왔다(관련기사)
다시 국감을 지역별로 보면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경상남도(교육감 권순기),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삼영) 교육청에 대해 교육위 감사 1반이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날 같은 시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충청남도(교육감 이병도),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미애)에 대해 교육위 감사 2반이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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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