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현실, 재정 위기에 대해 “’23~’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립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며 충북교육청도 기금 대부분을 사용해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른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 적용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큰학교(과대·과밀) 및 작은학교 양극화 문제가 있고 학급 당 학생 수 격차 심화,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고정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전하고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6대 안전시설, 환기시설개선 등 급식시설현대화사업, 학교신설, 40년 이상 노후건물 공간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 투자 지속 필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전자칠판, 디지털 학습플랫폼 등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러면서 윤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입장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안정성은 유지돼야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해서는 안 됨 △농산촌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고려해야 함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본적 투자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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