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정치기본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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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정치기본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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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21:22:05

글쓴이

김진원 기자

제목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정치기본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으로 결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각 정당에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라 △교사가 학교 밖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주적 통로를 열어 달라 등을 요구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먼저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며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고 서두를 열고 “교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이 되려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사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사는 학교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서 “세금을 내고,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지금 교사에게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행 정당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우리는 묻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을 바꾸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단언하고 “오늘 우리가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이며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교원의 처우와 노동환경,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복지, 교권 추락, 학교 안전, 교육과정,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육재정의 문제까지. 이 문제들은 결국 정책의 문제가 되고, 법과 제도의 문제가 되며 정책과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는 정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의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고, 정치적 의제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법과 제도로 바뀌어야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렇다면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교사에게도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를 정치와 정책의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교육개혁은 현장의 목소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따라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권리”라며 정당 가입의 자유 보장에 대해 “우리는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하며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의제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며, 정책을 입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적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도 교사가 정당의 정책 형성 과정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없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명히 약속한다”고 역설하고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1”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하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며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우리는 더 이상 교육 현장의 문제를 교실 안에만 가두지 않겠으며 교권이 왜 무너지는지, 교사의 노동환경이 왜 이런지 묻겠다”고 밝히고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묻겠다”고 전했다.

이어 “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지 묻겠으며 왜 지역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지 묻겠다”면서 “교육재정과 교육정책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묻겠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책으로 요구하고, 입법으로 요구하겠으며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며 교사의 시민권을 위한 행동이며 교육의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교사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요구하고 “10월 21일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를 위한 행동으로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며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교사의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자평했다.

여기에 “또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않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교육의 미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끝으로 “이제 50만 교사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이 답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달라”면서 “우리는 국회와 정당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교육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묻고,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