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의사를 꿈꾸는 제자가 교사를 꿈꾸는 제자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목이 메인다”면서 “이 말씀을 들은 강삼영 교육감이 이동영상을 최교진 장관이 아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예산이 삭감되면 생겨나는 비극적인 사례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학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비 축소로 찜통교실, 냉동교실은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본부장은 “안정적 재원 붕괴로 교육 균형 발전 및 교육자치 기반이 상실되며 2030년 교부금 총액 기준 약 12조 1천억 원 감축 예상된다”면서 “서울(교육사업비 실종 위기), 경기(신도시 학교 재원 고갈), 대전/충남(소규모학교 유지 곤란), 전북(83% 교부금 의존, 지방채 발행 불가피) 등 지역별 교육 붕괴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16.9%) 해소 지연, 교원 정원 축소 및 순회 교사 확대, 비교과 교사 수급난, 2025년 7,266억 원 전기요금 급증( 72%) 등 공공요금 지속 인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급운영비 부족, ‘1인 1디바이스’ 등 미래 투자 제약 등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6년간 실질 보수 삭감(민간 대비 83% 수준), 교직수당 26년째 동결, 지역 교원 보수 격차 발생 및 교원 지방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6대 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세계 3대 AI 강국 진입’ 목표에 정면 배치되며, ‘교육재정을 줄인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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