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본청 소속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직원 등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조끼 등 보냉장구를 나눠주며 폭염기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의견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폭염 대비 예산’을 예로 들고 교육재정의 축소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김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요구받는 교육환경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과 맞춤형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관계기관 간 허심탄회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현장 작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폭염으로부터 현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4억 3천만 원의 본예산에 더해 무더위 기승 전인 지난 4월 추경으로 16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 6천만 원의 폭염 대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 5월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토대로 28개교를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점검’에도 나서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도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폭염속의 찜통 교실에서 에어컨도 못 킬뿐더러 어느 지역에서는 에어컨을 안틀어준다며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신고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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