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강은희·도성훈·조용식·윤건영·이병도 교육감 김민석 대표 만나 교육재정 조정요구-[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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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2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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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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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강은희·도성훈·조용식·윤건영·이병도 교육감 김민석 대표 만나 교육재정 조정요구-[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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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일 권순기(경남)·김대중(전남광주)·강은희(대구)·도성훈(인천)·조용식(울산)·윤건영(충북)·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인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뜻을 모으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하고,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통해 ‘대체 불가 교육 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7명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육 현장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신규 재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 변화율(35%)을 적용한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기준 등 정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 법률 명시 ▲기금 운용 결정 과정 내 교육계 참여 보장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비법정 전입금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개할 것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이 일몰될 때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교육재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에 대해 국회 및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권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연대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도 이 자리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금 논의되는 산식대로라면 교육재정이 크게 줄어들고, 교육청 예산은 절반 이상이 인건비여서 감액의 충격이 고스란히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며 유보통합, 학생맞춤형통합지원, 특수교육, 학교급식 관련 법률들이 요구하는 인력과 재원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그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써 왔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고,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꾸준히 높여 왔다”고 짚고 “그럼에도 울산에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70곳이 넘고, 급식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며 “세수가 늘어난 지금이야말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50년 넘게 이어 온 제도를 바꾸면서 입법예고는 4일에 그쳤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도 없었다”며 “교육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해 국회에 교육 현장의 절박한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도 김희정 교육위원장, 이인선 간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의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대표와 7명의 교육감들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