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하면 교육선진국 또는 교육협력 대상국으로 알려져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프랑스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 알려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 보지만 성난 학생들의 분노는 식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노후한 학교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고 교육 인력과 예산 확충 등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3월부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18세의 선거권 참여를 위해 삭발식까지 하며 시위를 한바 있다.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교육재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이재명 정부도 프랑스 정부가 학생들의 시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교육재정 개정을 철회를 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으며 프랑스의 형국으로 치다를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교육감들은 지역별로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한다”고 밝혔었다(관련기기사).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미래는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라고 주장했었다(관련기사).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시스템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었다(관련기사).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교육재정이 거꾸로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관련기사).
또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새로운 산식에서 나온 교육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소연했었다(관련기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중심의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향”이라고 주장했었다(관련기사).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의 개편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라고 짚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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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