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시간에 “교부금의 출발점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면서 “교육재정은 서울에 사는 학생이든 강원 산간지역에 사는 학생이든, 지역의 세수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이 명시한 핵심은 시·도교육청별 재정 확보가 아니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며 “따라서 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세수 증가기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니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거나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개편 이후에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조정의 핵심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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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