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백소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심리미술치료사로, 그리고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장으로 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왔다”며 “그 시간 동안 제가 확인한 사실은 하나”라고 단언하고 “교육은 학생 수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고 상기시키고 “1972년 이 제도가 지금의 틀을 갖춘 이후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장관이 이 문제로 한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라며 “교부금은 국민이 낸 세금 가운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었으나 지금 정부의 논의는 두 갈래”라고 짚고 “하나는 초·중등교육에만 쓰도록 막아 둔 칸막이를 헐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까지 쓰임새를 넓히자는 것이고 문제는 다른 하나, 학생이 줄었으니 돈도 줄이자는 논리”라면서도 “그러나 학교 예산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부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지적하고 “최근 몇 년간 인건비는 교부금의 80% 안팎을 차지해 왔으며 교원과 행정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비, 통학 지원, 이런 것들은 학생이 몇 명 줄었다고 그만큼 줄어드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한 학급에 학생이 20명이든 12명이든 담임선생님은 한 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학교 한 곳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식실 운영비는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다시말해, 학생은 줄지만, 필요한 돈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역적 문제는 강원 지역에서 훨씬 심각하다”며 “수도권은 학생이 줄면 학교를 합치거나 옮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데 이는 아이가 걸어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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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