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는 교육재정의난(亂)으로 까지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54개 단체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예정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3일 오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을 열고 교육재정에 대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민 공론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라는 전환기 속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장의 핵심 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이다.
교육재정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에 이어,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퍼실리테이터에 도움을 받아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참여한 모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의제는 첫째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교육재정의 현실과 문제’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투자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두 번째 의제는 ‘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향’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및 제도적 지향점을 모색했다.
최근순 시민소통보좌관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추후 시민들과의 다양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으로 나선 전봉주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요즘 언론상에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 개편을 반대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시·도 의회,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의 입장문·성명서·결의문 등 교육재정 개편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뜨겁다”면서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재정의 주재원인 교육재정 구조 및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개편 방향과 교육부의 개편에 대한 입장, 개편 시 강원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영향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에 대해 설명한 전 이사장은 “정부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으로 의무 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폐지·개선 등 지출구조 조정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며 의무지출 10% 감축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확정치로 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의 만 3살부터 17살 까지의 인구로 측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대응 기금으로 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엄태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관련기사) △윤순철(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관련기사) △박지은(금병초등학교 학부모/교사)(관련기사) △백소련(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관련기사)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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