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최근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 아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교육재정의난(亂)으로 까지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등이 모여 “교육재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공교육을 지킬 수 있다”면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칼날을 빼들었다.
긴급행동은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없애겠다고 밝히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은 줄이지 않을 테니 유·초·중·고 예산을 아껴서 대학이나 다른 곳에 쓰겠다고 했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오해라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고정비 중심의 구조”라며 “냉난방비와 시설 관리비,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오늘날 우리 교실의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고 있는 결핍과 과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심리적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이 수치상 증가해 보인다면 그것은 예산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키워내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쏟아야 할 교육적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지원을 외면했으며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 사업은 끊임없이 학교로 밀어 넣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행할 정규 인력과 단단한 재정 지원은 외면했다”고 에돌렸다.
이어 “그 결과 학교는 기간제, 단시간, 위탁 계약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최선봉이 됐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유해한 환경 속에서 폐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각 직종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갈등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폭증하는 민원 폭탄까지 더해지며 학교는 이제 산업재해의 발상지이자 불안정 노동의 양산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업무와 민원은 폭증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인력과 재정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놓고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과 교원정원을 깎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규정하고 “단단한 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치권을 지키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며 공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육 예산을 지키는 일은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골 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살리고 지역마다 안전하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며 “단단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먼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가 돼야 하며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긴급 행동의 출범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폭거로 규탄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긴급행동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면서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지키는 것은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주권정부라면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전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 정유리 씨는 “교육의 질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이라고 강조하고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과 더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김은제 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면서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교육재정을 논의할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하지만, 학교에서 예산이 줄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지 학생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교부금의 쓰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논의에서는 늘 배제돼 왔다”면서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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