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재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던(관련기사) 정근식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불소통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2만여 교원들에게 알렸다.
정 회장은 먼저 “휴일에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국회 앞으로 나오신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다”면서 “오늘 여러 요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 그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하고,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저 역시 그 뜻에 함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등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훈육이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모호한 규정이 교사를 공격하고 교육현장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당한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조직개편을 통해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관련 예산·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이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지난 5월 15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 정책을 공동 발표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우리 교육의 민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지키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기반”이라면서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지원, AI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까지,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함께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저 역시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으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무겁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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