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의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장애 또는 심한장애로 자녀들이 인식 받기보다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졸업장에 특수학교의 이름이 아닌 일반학교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더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의 큰 고민 중의 하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방침으로 특수학교·급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한 언론이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미비하면 일반학급 축소”…2027년부터 시행’이라는 제목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특수교육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학급 의무설치 학교에 사전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제1차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0~2024)’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차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특수학급 의무설치 학교에 사전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서울시 관내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전체의 48.6%에 그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어 여전히 특수학급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8월,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내용은 ①진학수요조사 결과, 5년간 진학 희망자가 연평균 1명 이상인 학교를 의무설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②설치 필요연도 1년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③1년의 준비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학급을 감축해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특수학급 의무설치 대상 학교의 추진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학급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이행강제방안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국 교육감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종합기사를 보도했으며(관련기사) 정근식 교육감과의 인터뷰에 대해 본지는 “‘장애공감 프로젝트’로 장애라는 말 대신 공존이라는 말로(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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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