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은 10일 오후 7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저지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는 단단한 공교육 재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지역과 마을이 함께 살아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완성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내고, 참된 교육국가로 나아가자”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키고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핑계를 대며, 지난 54년 동안 공교육을 든든하게 지켜온 교육재정 제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드는 기본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훨씬 더 소중하고 깊이 있게 돌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책임지는 ‘교육국가’로 나아가려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꼼꼼하고 따뜻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을 넘어서야 하는 빽빽한 입시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잠재력과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전인적 성장’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교육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불평등한 교육 환경과 잔인한 입시 경쟁을 끊어내는 구조 개혁이자, 교육의 참된 본질을 되찾는 전면적인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예산을 깎아낼 핑계가 아니라, 교실 환경을 혁신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라면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단지 ‘돈을 아끼겠다’는 재정 긴축 압박 때문에 스스로 발로 차버리려는 정부의 모습에 우리는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우리는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를 빼앗는 그 어떤 교육 예산 삭감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는 교육예산 감축 시도 즉각 중단하라 △54년 공교육의 보루! 내국세 20.79%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입시 경쟁과 불평등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전인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라 △학교를 불안정 노동 양산지로 만들지 말고, 안정적인 예산과 정규 인력을 보장하라 △교육재정 지켜내어 지방소멸 막아내고 교육국가의 기틀을 세우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 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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