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2026년에도 전국 학교 10 곳 중 6 곳에는 이른바 ‘쪼그려 앉는 변기’ 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교의 47% 는 40 년 넘은 노후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 현장에 개선해야 할 낡은 시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변기 보유 학교’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1만 2,135곳 가운데 화변기를 보유한 학교는 7,504 곳으로 약 62% 에 달했다. 초등학교가 3,845 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032 곳, 고등학교 1,600 곳, 특수학교 27곳이었다 . 지역별로는 △경기 1,704 곳 △서울 862 곳 △경남 791 곳 △경북 612 곳 △전남 547 곳 △부산 509 곳 등의 순이었다 .
또 전체 학교의 47%인 5,705곳이 40년 이상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009 곳, 중학교 1,463 곳, 고등학교 1,185 곳, 특수학교 48 곳이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된 문제를 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도 많았다. 고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학교 안전진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교 교육시설 가운데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74개였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다.
전체 D등급 건물 74개 가운데 35개가 충남에 몰려 있었고 전남 11개, 충북 5개, 경기·경남 각 4개 등의 순이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 취약 시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는 아직 약 20%의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엔 30% 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교육재정이 충분하고 남아돈다면 40년 넘은 건물과 쪼그려 앉는 변기가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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