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6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차정인)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시제도에 대해 욕을 먹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면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에게 “자신 있냐”고 물었고 차 위원장은 “자신있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에 대해 정부의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의견 수렴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지며 예정된 회의시간을 훌쩍넘겼다.
먼저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의 참여단체를 누가 모집을 했느냐”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임의대로 토론자를 모집한 것아니냐”고 따지고 “그 토론회에는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적인 사안을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특정 주제가 명확한 사안인지 논쟁적인지를 두고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답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미 위원(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채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수능처럼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서·논술형을 적용하려면 채점자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채점관 등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논의가 이뤄지는 감이 있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 국교위 본위원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태스크포스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위원들이 보고받거나 안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위원회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위가 전문성 있게 회의한 회의록을 우리가 보고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우리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취현 위원(학부모대표)은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논술 평가가 도입될 경우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겪을 위기감·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강조하고 “서·논술 평가 필요성에 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서·논술 평가 도입과 관련해 현장 토론회를 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차원의 1박 2일 숙의를 한다고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는 그게 전부”라며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 등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토론회가 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만 진행되는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나 지역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고 따지고 “국교위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국민참여위원회에서 1박2일 동안 숙의하는 것이 전부”라면서 “이것이 정말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대입 제도 개편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전은영 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은 “진영과 관계없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선제 조건이 너무 많다”며 “고등학생 때 시험을 치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서·논술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교육 비전, 대학 체제, 그보다 훨씬 큰 거시적인 주제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한 해에 학생 240명이 자살할 정도로 너무나 첨예한 과잉·살인경쟁 질서를 그대로 둔 채로 논·서술형을 하겠다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논·서술 학원 등록을 안 하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용 위원은 “수능 서논술형은 누구의 입장이냐”고 몰아세우자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든 대입특위의 입장”이라고 답하자 김 위원은 “언론에는 국교위라고 한다”며 “대입제도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반문했고 차 위원장은 “국교위”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그런데 국교위 위원들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향후에 국교위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되고 국교위와 전문위는 위상과 역할이 다르지 않냐”고 지적하고 “전문위 의견 들었다고 옳다고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영역적으로 접근할것이냐 귀납적으로 접근할거냐의 문제”라면서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언론보도도 내용이 분분하고 인천, 전남광주, 대구만 하는데 귀납적 접근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은영 위원은 “한번하는 회의에 안건이 5~6개인데 회차 나눠서 한번에 하나씩 하자”면서 “대입제도와 관련해 하루 온전히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향을 잘 못생각하면 안되되고 논·서술을 막자는게 아니고 현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정당성이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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