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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적인 사안을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특정 주제가 명확한 사안인지 논쟁적인지를 두고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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