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4일, 제439회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서울(교육감 정근식)·경기(교육감 안민석)·인천(교육감 도성훈)교육청의 국정감사(서경인국감)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을 위해서 혁신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어려움에 ‘봉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가 안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정근식 교육감에게 따졌다.
이에 정 교육감은 “특별히 반도체로 인한 추가 세수 문제와 관계없이 20.79%를 하는 경우에 10년간의 평균적으로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4.91%정도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부금이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갔었을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반도체 호황이 없었으면 교육감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미래혁신교육은 못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정 교육감은 “지금의 산식대로 가도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하고 “왜냐하면 26년에 주었던 교부금만큼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또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78.9조의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것이 3.2% 증가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증가한 교부금 증가율을 보면 10년간 평균이 4.9%였고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PPT를 통해 “윤건영 충복교육감의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모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충복교육감님은 내년도 약 9천억의 재정 격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20%를 사업비를 감축해야 할만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 세수가 생길 것을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권순기 경남교육감님도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서울교육감님도 5천억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초과 세수를 다 반영했을 때 기준을 삼으신 것이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교육부 설세훈 기조실장에게 “예산 심의를 할 때 교사나 교육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자료도 제출하시고 교육부에서 심의 할 때 기준은 뭐가 되느냐”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늘어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적 있느냐”고 짚었고 설 기조실장은 “미래대응기급은 올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여태까지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틀고 “당연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만큼 늘어났다, 얼만큼 줄어들었다를 심의하는데 미래교육에 이만큼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논리 구조로 갔어야 맞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지금 마치 유령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아까운시간들이 계속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27년에 예정한 교부금 새 산식에 의해서 받게 될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대 그러면 26년 대비했을 때 다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소된 건 한 군데도 없고 여기에 부동의 하시는 분 계시냐”고 밝히고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물어보겠다”며 “전년도 보다 교부금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고 질의하고 “새 산식에 의해서 전년도보다는 절대 액수로는 증거하지 않냐”고 짚었다.
고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에게 질의하자 도 교육감은 “증가한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이어 “강은희 대구교육감께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셨다”고 상기시키고 “경상성장률의 뜻이 뭐냐면 실질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들 교사 출신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즉,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반영된 것이 경상성장률”이라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시켰다.
이어 “대구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상성장률의 물가 상승률이 이미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이 표는 정부가 예측했던 경상성장률”이라면서 “보시는 표는 국회 예산 정책처가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발표를 했다”고 전하고 “더 늘어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산식으로 얘기했던 것보다 교부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통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9% 되고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다”고 전하고 “보통 교육청 예산의 인건비가 60%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다”면서 “60%에 인건비 인상률 3.9% 곱하니까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새산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인건비 상승분 빼고도 남는다”고 짚고 “틀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보다 차라리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법이 바뀌었으니 상당수의 조리 종사자들을 뽑아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그러므로 각 교육청별로 이 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한 명당 곱하기 얼마가 필요하니 우리는 이만큼이 필요하다거나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서교사의 추가 확보, 특수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 고 의원은 “그런데 법정 인원도 다 못 채우고 있다”고 지죽하고 “각 교육청들이 법정 인원을 채울 수 있어야 되며 100% 채워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그러면 기재부가 아니 교육부가 지금 미래인재기금을 교육부가 명확하게 가져오게 해야 하는데 마지막 싸움을 기재부와 하고 있고 언제까지 기준치가 다른 숫자만 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만 얘기하실 것이냐”고 다그치고 “지금이 판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이고 이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뭐가 많이 필요한지를 교육청의 기존 예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다 등 그러니 미래대응기금이 결국은 미래 인재들을 위한 것에 쓰여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느냐”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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