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대입제도에 대해 이보미 위원(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채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수능처럼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서·논술형을 적용하려면 채점자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 위원들에게 당근이나 주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당근도 없는 상황이고 전문위가 전문성 있게 회의한 회의록을 우리가 보고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우리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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