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8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이라고 정의한다.
긴급행동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비율 20.79%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은 “교육재정 개편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권리,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권리가 함께 위협받고 있다”면서 “교육부도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국가는 느린학습자를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기 발견부터 학령기 맞춤형 교육, 사회·정서 지원, 성인기 자립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아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김수진 공동대표는 “교육재정은 본래 유·초·중·고 전체를 위한 재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인프라 부족과 낮은 취원율로 인해 초·중·고 중심으로 집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본래 보건복지부의 국가 일반회계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보육 재정을 교육청의 20.79% 교부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설명하고 ‘유·초·중·고 공교육 중심’으로 바로잡고,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사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온 서울어울초등학교 학생(6학년)은 “지금 교실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며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배우려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이런 도움마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하고 “저와 친구들, 후배들이 마음껏 배우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저희의 교육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부 어른들을 일깨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학교를 일구고 지원하는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깜깜이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며,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던 ‘국민주권’이 왜 교육 분야에서만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새로운 교육 수요는 새로운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라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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