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금까지 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9일 오전 9시 20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과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재정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앞서 열리는 교육감 차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협은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교육감협의 설명이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정근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고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충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7월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현황과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우려,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에는 인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면담해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관철을 요구했고 이어 8월 15일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구교육감이 통화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예를 들고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고 정부와 재정당국에 에돌리며 화살을 날렸다.
또한 “이러한 교육현장과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오늘 회의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인지 등의 의견을 견지했다.
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공동 입장을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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