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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교육재정 내국세 20.79%는 공교육의 최후 마지노선!”-[에듀포토]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10-21 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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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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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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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교육재정 내국세 20.79%는 공교육의 최후 마지노선!”-[에듀포토]
내용


[에듀뉴스] 20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장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대구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교사는 최고 수준의 수업을 실천하며, 학부모와 시민이 진정한 교육 동반자가 되는 ‘글로벌 교육수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먼저,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과 대구 공교육 혁신 모델인 대구미래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를 도입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꾸준히 확대해왔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깊이 있게 사고하고 추론하는 힘”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역량을 오지선다형 평가로 기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육은 수많은 혁신을 통해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 왔으나 대입제도의 한계로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학생의 배움이 달라진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은 공교육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논술형 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교과별 채점 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다층 채점관 체계를 갖추어 교사가 평가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곧 개발이 완료될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뎁스(DEPTH)’는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각론을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고 문항 설계부터 채점·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미래 대입제도의 변화까지 이끄는 대한민국 공교육 평가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강 교육감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의 교육 현장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교육복지 개념의 확대 등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화이 본격화되고 특수·다문화·돌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지 않아 필수 고정경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 돌봄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이 폐지된다면 교육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실질적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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