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배분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현행 제도 대비 약 20조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등은 교육재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이 범시민 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 후 81년간의 교육 역사는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투쟁사에 대해 설명한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교육교부금 제도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감 및 교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기재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밀실 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려 하는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가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정권 변화에 흔들림 없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이 모든 것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밀실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도 규탄할 일”이라고 못박고 “이번 개편으로 시·도별 유·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난 대상을 바꿨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36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한 달 넘게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상기시키고 “교육 현장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야 할 교육부는, 공식 발표 전날에야 비상행동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래대응기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뿐”이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동안, 100조 원 규모 기금의 열쇠를 쥔 기획예산처를 향해 각 교육 주체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마저 간절히 읍소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라 △개편 산식에 반영된 모든 전제와 계수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라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일방 강행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재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다면 ‘교육 경시, 교육 홀대’정부로 교육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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